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 보험료가 부담될 때

피부양자 자격 판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아래가 소득에 들어갑니다.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둘을 합쳐 연 1,000만원 이하면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 넣습니다
• 사업소득 —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포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여기가 중요합니다. 목돈이 들어와도 건강보험과 무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 사적연금 —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 실업급여 — 구직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퇴직금 — 퇴직소득이라 별도로 봅니다
• 양도소득 — 부동산·주식 매각 차익
• 상속·증여받은 재산 — 다만 그 재산 자체는 재산 요건에 반영됩니다
• 비과세 소득 — 일부 저축성 보험 차익 등

노후를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만 연 2,000만원(월 약 16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난 은퇴 세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노후 소득을 어느 쪽에 둘지 정할 때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예금이 만기되어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거나, 주식을 정리해 배당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소득도 그해 소득에 잡힙니다. 그래서 한 해만 자격을 잃었다가 다음 해에 회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액이 경계에 가깝다면 연도를 나누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예금 만기를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나누는 식입니다.

피부양자 판단과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재산에는 기본공제 1억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서 1억을 뺀 나머지에 점수를 매깁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재산 등급표와 점수당 금액에 따르는데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는 고지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올해 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퇴직이면 퇴직증명서나 고용보험 상실 확인, 폐업이면 폐업사실증명원, 사업 부진이면 소득금액증명 등입니다.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한 달부터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다만 퇴직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면 조정보다 임의계속가입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자동 적용되는 것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섬·벽지 거주 — 50% 경감
• 농어촌 거주 — 22% 경감
• 농어업인 — 추가 경감
• 실업자 임의계속가입 — 재직 중 수준으로 유지
• 65세 이상·장애인 등 취약계층 — 조건에 따라 경감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별도 지원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했다면 공단에 신청해 24회 이내로 나눠 내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5조).

중요한 것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체납이 쌓이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큰 병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그동안 전액 부담했던 진료비를 소급해 정산받을 수 있지만, 당장의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 압류로도 이어집니다. 예금이 묶이거나 부동산에 압류가 걸립니다.

감당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공단에 상담하세요. 결손처분이나 분할납부 등 방법이 있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예상 못 한 청구가 옵니다. 매년 4월경의 연말정산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나중에 실제 보수와 맞춰 정산합니다. 급여가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낼 금액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를 통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제4항).

퇴사하면 이 정산이 앞당겨져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잘못된 부과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